정부, 지식재산 가치평가·금융정책협의회 개최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새로운 아이디어·상상력의 법적 결정체인 지식재산권(IP)의 적절한 가치평가와 금융 생태계 조성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합동 정책협의회가 14일 개최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미래창조과학부·금융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특허청 등 유관부처 국장급 공무원과 산업계·금융계 본부장급 간부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의 ‘정책협의회 구성·운영방안’을 보고하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IP 가치평가·금융 현황 및 과제’를 발표하고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향후 격월로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는 정부의 국정과제로 지식재산 가치평가와 금융생태계 조성이 핵심 세부 과제다. 정부는 정책 협의회에 참여하는 유관부처의 개선 방안과 향후 논의를 통해 발굴한 과제를 유기적으로 종합해 연말까지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책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IP 가치평가·금융 전문가들로 연구팀을 구성한 후 동시다발적 집중연구를 통해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협의회 안건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금융계·산업계·법조계·학계 등의 전문가도 참여해 정책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정책의 타당성과 실행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고기석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금융제도의 주무부처인 금융위, IP 가치평가의 주무부처인 산업부·문체부·특허청, 중소·벤처기업 육성의 주무부처인 중기청 및 창조경제의 주무부처인 미래부가 합심해 각 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