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 부동산대책으로 줄어든 재정 보전해줘야"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1일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는 이날 정택진 대변인(사진) 명의의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이번 대책은 그동안 경기도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내용을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매우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특히 "택지개발지구 및 보금자리 관련 대책은 경기도의 당면 현안으로 향후 경기도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이제 남은 것은 실제로 부동산 대책을 이끌어 나갈 세부 실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정부는 세부 실행수단 수립에 있어 해당 지자체와 지역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아울러 이번 조치로 줄어드는 지방재정을 정부에서 모두 보전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며 또한 여ㆍ야 모두 조속히 법안 마련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올 들어 정부의 부동산대책 변화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그는 지난달 8일 도정 운영과 관련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하면서 부동산 침체에 따른 세수급감으로 심각한 재정난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앞서 지난달 7일 경기도의회에 참석, 답변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침체로 도 세수의 58%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안 걷혀 4월 추경은 커녕 감액 추경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라고 걱정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지난 2월14일 도내 여야 국회의원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협의회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은 보금자리 70%를 임대주택으로 돌리겠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시 "보금자리 80%이상이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며 "결국 이는 경기도에 모든 임대주택을 쏟아 붓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거래 자체가 더 어렵고, 임대주택을 지을 땐 지방자치단체가 견딜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 세수 58%가 부동산 취득세에서 나오는데 거래가 없어 매우 어렵고, 향후 8년간 주택공급 계획은 260만 호에 달하지만 수요는 80만호로 엄청난 공급과잉이 우려된다"며 "앞으로 주택정책은 저출산과 젊은이들의 일자리 부족 등을 고려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에 김 지사의 이 같은 지적 중 상당부문을 담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