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 발표 전 새누리와 '교감' 있었다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박근혜 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기 이전에 새누리당과 사전 의견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기에 앞서 당과의 의견교환이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성장률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경제성장률을 3%에서 2.3%로 조정하는 것에 의견 교환을 했다는 설명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해 경제가 어렵다는 공동의 인식은 같이했고, 추가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공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도 새누리당과 정부 사이에 추경예산에 대한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서 먼저 올해 추경 편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본예산이 통과되기도 이전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초기 경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앞으로도 국회와의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30일에 당정청회의가 예정돼 있고, 앞으로 여당은 물론 국회와의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 정부는 눈에 드러나는 일정이외에도 여당과 물밑접촉도 수시로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차관은 추경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면 '한국판 재정절벽'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상반기 재정집행을 60% 초과달성하고, 하반기에 세입감소 효과가 나타나면 하반기 경기 회복 기조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지금 상황은 '한국판 재정절벽'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2조원의 세입감소에 대해 보완조치를 하지 않으면 하반기 경제 회복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도 29일 브리핑에서 "12조원까지 세수 결손이 예상되지만 과연 이 만큼이 모두 추경에 반영될지는 당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추경을 해야한다는 부분은 분명해졌으며 각 사업별로 어떤 내용일지 당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