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총재, 비은행권 수장 처음 소집한 까닭은

"섀도뱅킹 규제, 선진국과 달라야"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섀도뱅킹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최근 중요한데 글로벌 사례를 따르자니 경제 발전 단계가 다르다는 문제가 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섀도뱅킹(그림자 은행) 규제에 대해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非)은행 금융협회장들과 첫 협의회를 하는 자리에서다. 섀도뱅킹은 중앙은행의 규제를 상대적으로 덜 받으면서도 은행과 유사한 자금 대출기능을 수행하는 금융사를 말하며 이날 모인 비은행 금융사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26일 회의엔 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 신종백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 장태종 신협중앙회장, 최규연 저축은행중앙회장 등이 모였다. 은행권을 제외한 협회장이 모두 참석했다. 한은은 이 같은 협의회를 1년에 한 번씩 열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관심을 끈 것은 김 총재의 발언 내용보다 회의가 열린 배경이다. 한은총재가 비은행권 협회장들을 소집한 것은 한은 역사상 처음이다. 회의를 소집한 시기도 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정부와 한은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한은측은 회의의 배경에 대해 공식적으로 "2011년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비은행 부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등이 생겼다"며 "한국은행은 135개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건전성을 감독해야 하는데 이 같은 업무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 대한 확대해석을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와 한은간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금리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세간의 관심이 이날 회의에 쏠리는 것은 이상할 것 없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김중수 한은 총재는 통화 정책과 관련, 말을 아끼고 있지만 한국경제에 대한 상황 인식에선 다소 다를 수 있다. 현 부총리는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김 총재는 글로벌 경제상황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총재는 이날 섀도뱅킹 규제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선진국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 총재는 "금융 안전에 무엇보다 중요한데 한국은행은 뱅킹(은행) 규제에 대해서는 룰을 가지고 있지만 섀도뱅킹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며 "미국 등 경제규모가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경제권은 차이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연구기관 등과 가진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통화정책은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함부로) 올리거나 내릴 수 없다"고 한은의 금리 동결을 변호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김철현 기자 k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