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과징금 처분...네티즌 "공감한다" Vs "과하다"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이동통신 3사가 보조금 경쟁으로 지난해 말에 이어 또 다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14일 오후 현재 트위터 등 SNS에는 '정부 조치에 공감한다' '과도한 제재 조치다' 등의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다.

아이디 @mcyu****를 사용하는 한 네티즌은 "정찰제를 하라. 제조사를 통해 구매해 쿡티비나 인터넷처럼 통신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하라"는 의견을 내놨다. @watermetal는 "꼼수 쓰는 기업엔 과징금 폭탄을 안겨야 한다. 꼼수로 번 돈의 5배는 매기자 돈버는 기업에 돈을 빼앗아 가버리면 다신 그런 생각 안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보조금 경쟁을 촉발한 사업자를 위주로 제재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이디 @tin*를 사용하는 트위터리안은 "시장 현실을 반영한 진전된 제재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방통위 직원들은 출고가 다주고 핸드폰 사나? 새삼스럽게 왜들 그러는지. 방통위 앞에 핸드폰가게 차리고 싶다"(ohdo****) 는 글을 올렸다.

과징금 부과는 다소 과도한 제재 조치라는 의견도 있다. 아이디 @njy9****는 "왜 소비를 촉진시키지 못하게 하는건지. 뿌앙같은 사이트에서는 싸게 팔아서 소비 촉진시키려는데. 너무 하다 싶을 정도로 보조금을 막는다"고 말했다. thep**** 사용자는 "과징금 매기는 건 보여주기 정책일 뿐 이라며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니즈를 파악해 업체가 거기에 따르게 만들어야한다"고 꼬집었다. 통신요금인하 1000원하는것보다 보조금 받아서 휴대폰 사는게 낫다(@quic***), 과징금 낸 거 회수하려고 다른 곳에서 호갱님을 모집하는거 아니냐(@jsg7****)등의 기타 의견도 있었다.

조유진 기자 t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