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보조금 잡을 '개혁' 수준의 정책 나오나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사에서 TV를 파냐? 안판다. 그런데 왜 휴대폰은 통신사에서 파나. 이걸 바꿔야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에 추가제재를 한 14일, 홍성규 상임위원은 전체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무리 처벌을 내려도 꼼짝도 않는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혁' 수준의 유통구조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와대도 전날 "불법 보조금을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터라 새로운 제재 방안이 나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방통위에서는 보조금 가이드라인 27만원을 조정하는 안도 구상중이다. 가이드라인금액을 상향 조정해 이통사들에게 운신의 폭을 주고 보조금 위반율을 줄여보겠다는 의미다.

국회에서는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휴대폰 판매와 통신 서비스 판매를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보조금 상한선을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으로 승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보조금을 어겼을 때 더 강한 제재를 하기 위해서다.

이날 상임위원들은 앞으로 이통사들이 보조금 문제 때문에 또 처벌 받게 될 시 반드시 주도사업자를 하나만 가려내 무거운 처벌을 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가장 많이 뿌리는 사업자에 가중처벌을 해야한다"며 "위반일수, 위반율에 비해 위반액수를 구간별로 설정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음 조사 부터는 가중처벌 사업자는 무조건 영업정지 10일 이상은 때려 시장의 오만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충식 상임위원도 "다음에는 한 사업자만 제대로 잡아내 이동통신사들도 보조금을 많이 쓰면 손해를 본다는 깨닫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