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년만에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5년만에 사금융 시장에 대한 이용 실태조사에 나선다. 조사결과는 차기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와 서민금융 지원 등 정책 추진에 사용될 예정이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내에 서민들의 사금융 이용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사금융 시장'은 감독당국의 직접 관리감독 대상이 아닌 등록 대부업체와 무등록 대부업체, 사채업자, 개인간 거래 등을 말한다.

조사의 목적은 차기정부의 서민금융 지원이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 정책추진을 위해서다. 사금융은 체계적인 자료수집이 어려워 정책수립에 참고할 신뢰성있는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사금융 시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실태조사는 지난 2008년 이후 5년만이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사금융 시장 규모는 총 16조5000억원에 달하며 이용자수만도 189만명이다. 평균 이자율은 연 72%의 고금리였고, 이용자의 26.4%가 제 때 돈을 갚지 못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사금융 시장규모 ▲이용자수 ▲평균이자율 ▲이용업체수 ▲대출형태 등 사금융 시장의 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사금융 이용계기 ▲상환의지 ▲상환능력 ▲연체경험 ▲애로사항 등 사금융 이용자의 특성에 대해 면밀히 알아볼 예정이다.

실태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은 외부 전문조사기관을 선정해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화설문조사와 일대일 면접조사를 병행, 올해 상반기 중에는 조사를 완료해 그 결과를 발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5년만에 다시 실시하는 이번 사금융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사금융시장의 변화 행태 및 서민층의 금융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4월~올해 1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약 10만건의 상담·피해신고를 접수했다. 접수결과 경기회복 지연과 금융회사의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강화 조치 등으로 서민들의 금융애로는 심화되고 있으며,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정 기자 alph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