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빈곤율, OECD 28위

지니계수 등 조사 34개국 평균에도 못 미쳐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우리나라의 지니계수나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구성원간 형평성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21일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공개한 2012년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사회통합 수준을 나타내는 14개 지표에서 4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OECD 평균에 못 미쳤다. 특히 소득분배 형평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빈곤율, 공공사회지출을 비롯해 부패인식, 이산화탄소 배출, 투표율, 사회참여 등 7개 지표는 20위 안에도 들지 못했다.

우리나라 사회 구성원 가운데 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인구비율은 15%로 OECD 34개 나라 가운데 28위로 나타났다. 빈곤선은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잡는다. OECD 국가의 빈곤율 평균은 11.1%로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평균치의 1.3배에 달하는 셈이다.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30명으로 OECD 모든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률은 OECD 평균인 12.5명의 2.4배, 자살률이 가장 낮은 국가인 그리스(3.4명)의 9배에 달했다.

사회적 안전성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지만 이를 만회하기 위한 공적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은 7.6%로 OECD 평균인 18.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분야 꼴찌인 멕시코의 7.2%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위원회는 "빈곤율은 OECD 평균의 1.3배, 공공사회지출은 평균의 40% 수준에 불과하다"며 "소득불평등도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세인 만큼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비교된 사회통합지표는 투표율을 비롯해 사회참여, 부패인식, 일반신뢰, 생활만족도, 부양인구비율, 자살률, 기대수명, 이산화탄소 배출량, 지니계수, 빈곤율, 실업률, 고용보호수준, 공공사회지출비중 등 14개에 이른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