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복지장관 내정자 '공약수정 논란' 어떻게 풀어갈까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진영(63ㆍ사진) 인수위 부위원장이 새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됐다. 공약 후퇴 논란을 빚고 있는 4대 중증질환, 기초연금 등 분야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 관심사다.

이와 관련 진 내정자는 17일 "청문회를 통과하면 국민께 약속한 총선ㆍ대선 공약을 하나도 빠짐없이 실천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핵심 복지공약이 인수위 차원에서 현실적 수정 작업을 거치고 있고, 이것이 사실상 공약을 깬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을 염두에 둔 말로 들린다.

진 내정자가 대선 과정에서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을 입안하고 실천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 온 점을 감안하면, 논란 속 두 복지공약의 핵심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의 공약 이행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 중 첫째는 국민행복이고 국민행복을 추진하는 데 있어 사회복지의 성공적인 완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라며 "그래서 국민행복을 추진하고 또 대통합을 이루는 데 사회복지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라는 뜻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저를 내정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4대 중증질환 공약은 암ㆍ심장, 뇌혈관질환ㆍ희귀난치성 질환을 국가가 100% 보장하겠다는 내용인데, 대선이 끝나자 의료비 보장의 핵심인 3대 비급여 항목(선택진료비ㆍ간병비ㆍ상급병실료)은 포함되지 않는 방향으로 세부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시민ㆍ환자단체 측에선 "사실상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일각에선 "어차피 100% 보장은 현실적이지 않았으니 가능한 수준으로 보장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며 공약 수정을 부추기고 있다.

기초연금 분야 역시 전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재원마련 방법에 이견이 생기자 소득별, 국민연금 수령액 연계 등 기본 골격에서 크게 벗어난 방향으로 공약이 수정된 상태다. 이에 진 내정자에겐 현실적인 재정 문제와 국민적 반감을 고려한 묘안을 내놓아야 할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

진 내정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17회에 합격한 판사 출신이다. 1997년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 특보로 정치에 입문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