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성장부진으로 재정적자 목표 3% 달성 불가론 솔솔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프랑스가 올해 성장률 미달로 재정적자 목표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AFP통신은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과 피에르 모스코비치 재무장관 등의 말을 인용해 프랑스가 올해 재정적자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는 경제개혁 부진과 경기침체에도 유럽연합 회원국과 신용평가사,시장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적자 감축 노력을 벌여왔다. 그러나 적자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신용평가사들이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치만 프랑스에 AAA 등급을 부여하고 있지만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확률은 50%가 넘는다.

파비우스 장관은 13일 프랑스가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3%인 재정적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프랑스 각료중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는 ‘감사원이 프랑스가 목표를 빗나갈 것임을 시사한게 타당흐냐’는 질문에 “그럴 것으로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프랑스 회계감사원(Court of Auditors)은 12일 프랑스 정부가 올해 전예없는 대규모인 380억 달러를 절감하려고 하는데도 재정적자 목표는 경제가 침체에 접근함에 따라 경로를 벗어났다고 지적하고 EU측에 프랑스의 재정적자 감축노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목표미달시 어떻게 대응할지를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곧이어 피에르 모스코비치 재무장관은 프랑스 인포 라디오 인터뷰에서 올해 0.8%인 성장률 목표와 GDP의 3%인 재정적자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그러나 성장률 목표는 어려울 것이며 사회당 정부는 유럽집행위원회가 새로운 경제전망을 발표하는 3월 말 이후 이를 수정해야 할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목표는 올해 0.8%이다. 그렇지만 어려울 것이라고 인정하자. 적자도 마찬 가지다. 검토일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수 경제전문가들은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은 2012년 0.1%에 이어 제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점치고 있다.프랑스 정부가 14일 발표한 잠정 GDP 성장률은 2012년 4.4분기 -0.3%.연간으로 0%였다.

올해는 남유럽 국가들이 노동비용 하락을 무기로 수출경쟁력을 회복할 경우 프랑스는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성장에도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스코비치 장관은 전망 재검토는 4월께로 밝혀왔으며 전문가들은 프랑스가 재정적자 목표 3% 달성 시한을 1년 연장하는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롬 카위작 예산장관도 재정적자 목표 수정 방침은 프랑스 정부가 유럽집행위 제출에 앞서 3월 중순 의회에 제출할 안정프로그램에 들어갈 것이라며 모스코비치 장관을 거들고 나섰다.


카위작 장관은 프랑스 인터 라디오 방송에 출연,“경기주기가 이만큼 나쁠 때는 명목상의 적자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면서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만큼 (안정계획보고서를 제출할 때) 변수 조정이 필요한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