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풀어야할 현안은 줄잡아 20여개에 이른다. 우선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한 택시법 재의요구안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다. 택시법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재의결 입장을 밝혔지만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한다는 데 대해 여론이 포퓰리즘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일단 공을 정부에 넘겨놓은 상태다.
이동흡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 심사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인준이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통해 결자해지에 나서길 바라고 있으나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이강국 전 헌재소장이 21일에 퇴임한 상태여서 헌재 업무공백의 장기화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2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김용준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및 이후 초대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취득세 감면연장,비정규직 보호법 등 주요 법안처리 ▲박근혜 당선인의 총·대선공약 법안발의 및 처리 ▲겸직금지·연금포기등 정치쇄신특위 ▲예결위 상임위화 전문성 강화 위한 국회 예산ㆍ재정개혁특위 등을 다뤄야한다.
지난 25일 박근혜 당선인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에 주문하면서 숙제는 더 늘어났다. 당에서 발의한 경제민주화 법안은 ▲대기업총수 불법행위 처벌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제 확대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방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 4%로 제한 ▲주주집중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일갈몰아주기방지 등이다. 이들 중 일부는 발의완료돼 상임위나 법사위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예정이나 국회가 열려야 한다.
국회법에 따라 1월 임시국회 무산으로 2월 임시국회는 자동소집된다. 새누리당으로서는 2월 25일 새정부 출범 전에는 최소한 정부조직개편안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취득세 감면연장안 등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의사일정의 변수인 쌍용차 해법을 놓고 여야는 여전히 입씨름만 계속하고 있다. 민주당이 27일 국정조사 대신 2(여야)+3(노사정) 협의체로 해결하자고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은 "현 쌍용차 노조가 참여하면 검토하겠지만 노(勞)의 주체가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돼서는 안된다"며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28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을 통해 쌍용차 문제를 조율한 뒤 이르면 이번주 중 양당 원내대표간 회동을 통해 2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대한 담판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와 새누리당은 야권과의 협상에 앞서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비 당정' 성격을 띠는 첫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인수위에서 김용준 인수위원장 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진 영 부위원장, 유일호 당선인 비서실장, 이정현 정무팀장 등 18명이 참석하며 새누리당에서는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등 21명이 자리를 함께 한다. 양측은 정부조직개편안과 김용준 후보자 인사청문회, 총·대선공약과 민생법안의 처리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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