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정보사이트 부동산태인은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경매에 부쳐져 채권자에게 배당 완료된 주택 1만3694건 가운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42.4%인 5804건에 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5년간 경매에서 배당 완료된 주택(아파트·주상복합·다세대·연립·다가구·단독주택) 건수는 2008년 9110건에서 지난해 1만3694건으로 50.3% 늘었다.
수도권 주택경매 물건 수는 2008년 2만8417건에서 지난해 6만1287건으로2배 늘었지만 이 기간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은 90%에서 73.3%로 떨어져 집을 경매 처분해도 채권자가 손에 쥐는 몫은 작아졌다.
부동산태인 정대홍 팀장은 "집주인은 집을 뺏기고 채권자는 빚을 돌려받지 못해누가 하나 이기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돈 빌려서 집 사라는 경기부양책 대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차인은 계약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한도까지만 보증금을 내고 나머지는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 계약도 검토할 만하다고 조언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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