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괴한 '코레일 2226억 횡령' 공방

[아시아경제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갈등이 국고금 횡령 시비로까지 번졌다. 국토부는 지난 주말 발표한 산하기관 감사 결과에서 '코레일이 국고금 2226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관련 직원 15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코레일은 '일부 업무 실수는 있었지만 횡령은 단 한 푼도 없었다'고 반박하고 '재심청구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내막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집안 싸움이다. 정부 부서와 산하 공기업이 그런 거액의 국고금을 놓고 횡령했다느니 아니라느니 하는 것부터 해괴하다. 양쪽이 하는 얘기만 들어서는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국토부의 주장에 따르면, 철도 유지보수 비용으로 국고에서 지원한 돈은 별도 계좌로 관리해야 함에도 코레일이 그 돈을 자체 계좌로 무단 이체해 쓴 뒤 반납하지 않은 돈이 2226억원에 이르며, 이는 법률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코레일은 회계와 지출 체계상 건건이 계좌를 구분하기 어려워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온 것을 느닷없이 트집 잡은 것이라고 반박한다.

이번 양측의 충돌은 국토부가 2011년 말 '수서발 KTX 경쟁체제' 도입 방침을 발표한 뒤 계속돼 온 갈등이 현 정부 임기 말을 맞아 증폭된 결과로 여겨진다. 국토부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를 민간 사업자에 맡겨 KTX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코레일의 '부실경영'을 견제하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KTX 경쟁체제 도입은 민간 사업자에 특혜를 주는 것일 뿐이며 그렇게 하면 코레일의 재무개선은 더 어려워진다고 주장한다.

이런 배경을 고려하면 이번 공방은 양쪽 사이의 행정적ㆍ법률적 싸움으로 시종하도록 방임할 일이 아니다. 국토부가 수사 의뢰한 부분에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실제로 횡령이 있었는지 여부는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기업의 국고 지원금 관리와 지출 방식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고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해묵은 숙제인 철도의 공익성과 효율성 조화, 코레일의 만성적 적자 해소, 지속 가능한 철도 발전 등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재정립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