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성의 중요함은 과학기술분야도 마찬가지이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혁신적 기술로 완성됐을 때 그것이 가져올 경제ㆍ사회적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특히 요즘과 같이 날로 치열해지는 특허전쟁의 시대에는 독자적인 기술력이야말로 천군만마와 같은 힘을 가진다.
이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수행부처들과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혁신도약형 사업'을 준비했으며 올해부터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처음부터 혁신적인 연구과제만을 별도로 공고하고, 연구목표의 도전성과 연구내용의 창의성을 핵심지표로 평가해 과제를 선정하며, 중간평가나 결과평가 부담을 최소화해 연구몰입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연구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라도 성실히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사업비 환수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후속 연구 신청시 감점 부여 등 일체의 불이익을 면제하는 한편, 우수한 연구결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도전 기회까지 부여한다. 즉, 싸이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준 YG의 음악환경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도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혁신도약형 사업'은 처음부터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연구를 지원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연구개발(R&D) 성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부처의 담당자 입장에서는 예산, 평가, 감사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지 불안한 마음에 '혁신도약형 사업'을 망설일 수 있다. 이에 따라 '혁신도약형 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평가, 감사 등의 제도적 제약도 함께 완화된다. 즉, R&D 성공률과 상관없이 '혁신도약형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고, 평가지표도 개선되며 감사원 감사도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배태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성과평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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