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불공정행위 뿌리 뽑는다

광진구,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하기 위해 ‘하도급 부조리개선 종합대책’ 이달부터 본격 추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현장의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개선해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를 위해 구는 감사팀장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반을 편성, ‘하도급 불공정행위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하도급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불공정계약 등 모니터링을 위한 청렴해피콜 운영 ▲하도급관련 종사자 교육 및 간담회 추진 ▲하도급 직불제 시행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추진 등이다.

구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구청 감사담당관에‘하도급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불법 하도급계약, 임금 및 자재대금 체불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신고민원을 접수·처리할 계획이다.

센터는 접수한 민원에 대해 사업부서와 협조, 조기에 민원 해결 후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오른쪽)이 구의문 빗물저류조 공사 현장을 찾아 관계자에게 지시하고 있다.

또 구는 이달부터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지는 공사에 대해 원?하도급자, 건설현장 근로자, 건설기계 임대자, 자재납품업자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계약 등 모니터링을 위한‘청렴해피콜’을 운영한다.

최근 건설경기 불황 등으로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임대료, 자재대금, 임금체불 등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중계약, 특약 등 불공정 계약실태 및 공무원의 청렴도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전화모니터링을 해 문제점을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또 구는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발주부서 과장, 업무담당자, 하도급 계약 공사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씩‘하도급관련 종사자 교육 및 간담회’를 추진해 소통과 상생의 하도급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하도급 직불제 시행,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추진,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 사용 추진 등 하도급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3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구에서 지난해 실시된 건설공사 계약 현황은 건축 5건, 도로 14건, 치수 21건, 공원녹지 35건, 주차 5건, 기타 49건 등 총 129건으로 계약액은 총 274억원이며, 이 중 하도급 현황은 건축 1건, 도로 4건, 치수 16건, 공원녹지 3건, 주차 1건 등 총 25건으로, 하도급액은 총 134억원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이번 대책 추진으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불공정 계약, 임금체불 등이 해소돼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