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체 강판담합···과징금 폭탄

동부제철 등 3곳 냉연강판 담합 300억대 과징금
포스코 등 6곳 아연도강판 담합 1600억대 과징금
현대하이스코 등 6곳 컬러강판 담합 930억대 과징금
공정위,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고발조치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강판가격을 담합한 국내 철강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과징금 규모는 컬러강판,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등 3개 담합 사건에 대해 각각 930억원대, 300억원대, 1600억원대다. 이를 모두 합치면 2900억원에 달한다. 동부제철·현대하이스코·유니온스틸은 담합에 모두 가담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냉연강판·아연도강판·칼라강판 판매가격을 답합한 철강 생산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칼라강판 담합 6곳···930억대 과징금=공정위는 칼라강판 판매가격을 담합한 칼라강판 제조·판매업체 6곳에 총 과징금 931억9200만원을 물렸다. 제재대상은 동부제철·현대하이스코·유니온스틸·포스코강판·세아제강·세일청강 등 6곳으로 칼라강판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는 업체들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4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칼라강판 판매가격 인상을 담합했다.

공정위는 2009년부터 칼라강판 가격이 일제히 상승하자 해당 제조업체를 상대로 조직적인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해왔다. 칼라강판은 냉연 또는 아연도강판에 도료로 균일하게 피복처리한 것으로 내식성을 강화하고 외관을 미려하게 한 강판이다. 주로 건축자재 등에 사용된다.

이들 업체는 칼라강판의 원재료인 열연코일을 생산하는 포스코가 열연코일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같이 가격을 올리기 위해 담합을 했을 뿐 아니라 할인경쟁으로 하락된 가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가격인상에 담합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행위가 직접적으로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고 장기간 지속됐다는 점에서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조치했다.

◆냉연강판 담합 3곳···300억대 과징금=동부제철·현대하이스코·유니온스틸 등 3개 철강업체는 냉연강판 담합으로 총 312억92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5년 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판매가격 인상에 담합했다. 이들은 냉연강판 시장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점하고 있는 포스코가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경우 이에 맞추기 위해 담합을 했다. 시장상황이 좋다고 판단되면 포스코 인상가격 인상으로 가격을 올리는 담합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행위로 인해 철강 대리점을 통해 냉연강판을 받아 온 중소 건재업체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조치 했다.

◆아연도강판 가격 및 할증료 담합 6곳···1670억대 과징금=공정거래위원회는 아연도강판 판매가격을 담합한 5개 업체와 이들과 함께 아연도강판 할증료를 담합한 포스코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총 1672억7900만원이다. 포스코가 983억2600만원을 부과받아 대부분을 차지했다.

동부제철·유니온스틸·세아제강·현대하이스코·포스코강판은 지난 2005년 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아연도강판 판매가격을 담합했다.

아연도강판 시장에서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포스코가 아연도강판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이에 맞추거나 인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하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

또 포스코와 함께 이들업체는 2차례에 걸쳐 아연할증료를 도입하고 적용하는 방법으로 아연도강판 가격을 인상했다. 아연할증료는 아연도금강판 제조시 필수적인 아연가격 상승분을 아연도강판 가격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번 담합에서는 아연도강판 가격을 인상하는 우회적인 수단으로 활용됐다.

공정위는 2006년부터 아연가격이 2배 가까이 폭등하자 아연가격 상승분을 수요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아연할증료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담합을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행위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시켰다고 판단,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조치했다.

공정위는 "냉연강판·아연도강판·칼라강판 담합은 다년간 가격담합을 철저히 밝혀 낸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뿐 아니라 검찰 고발 조치까지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