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어선 불법조업 전세계 '골치거리'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세계 각국의 골칫거리가 됐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 24일 아르헨티나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 2척을 붙잡았다. 아르헨티나 정부 관계자는 이들 중국 어선은 10톤 규모의 오징어와 생선을 운반 중이었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로 세계 각국이 불만을 터트린 가운데 나온 것이다. 중국 어선은 어업협정을 맺은 어장이나 국제수역에서 조업 활동이 가능하다. 또 이들 어선은 보통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지 않는 민간 어선이지만, 중국 정부와 영토 분쟁을 벌이는 지역에서 조업 활동을 벌이면서 중국 정부의 대리인이 됐다고 WSJ은 전했다.

특히 중국 어선의 과도한 어획이 다른 나라 경제에 손해를 끼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최근 수주간 한국에선 서해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한척과 24명의 선원이 붙잡혔고, 베트남은 중국 어선이 자국의 가스 탐사선 캐이블을 절단했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중국 어선들은 또 최근 일본과 영토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출몰해 양국간 관계를 악화시키는데 일조했다.

세계 최대 해산물 소비국인 중국은 그동안 어획량을 크게 늘려왔다. 중국 정부의 공식 보고서를 보면 중국은 2015년까지 해산물 어획량을 6000만 톤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는 2년 전 5370만 톤에서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어획량은 훨씬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네델란드계 투자은행인 라보은행은 중국인들이 해산물이 두뇌에 도웁을 준다고 생각하는 만큼 중국의 해산물 수입이 현재 80억 달러에서 2019년까지 200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실제 중국은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어선수도 크게 늘린다는 계획이다. 원양어선의 숫자를 2015년까지 2천300척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미국이 200여척에 불과한 것에 비교하면 10배가 훌쩍 넘는 규모다.

중국은 20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중국이 2010∼2011년 공해상에서 자국 선박의 어획량을 36만8천t이라고 보고했지만 실제 어획량은 460만t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또 EU 집행위원회는 조업활동 감시가 소홀한 아프리카 해역에서 발생하는 불법 조업의 3분의 2는 중국 국적의 선박 활동이라고 덧붙였다.

미 상공회의소의 미-중 경제·안보 위원회 대니얼 슬랜 위원은 "중국이 해양안보 부처를 영토분쟁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강화하거나 자국 어선을 호위하고 자국 수역 내 외국 어선의 기간별 조업량을 감시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에서 일하는 타비샤 그레이스 말로리도 중국 정부의 규제가 거의 없어 불법조업으로 발생하는 어업분쟁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내부의 가장 큰 문제는 국제 협정을 어기는 민간 수산 기업을 거의 통제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