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은 성장 전기 될수도"
기획재정부는 26일 중장기전략보고서를 펴내고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3.8%를 기록하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2.9%로 떨어지고, 2031년부터 2040년까지는 1.9%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중장기 잠재성장률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를 참고했다.
재정부는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가 성장을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0년 이후 취업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피부양인구 비율이 올라가면서 성장활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ㆍ폴란드ㆍ일본을 "고령화 영향으로 선진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질 국가"로 꼽기도 했다. 선진국이 거쳐간 길이다. 경제개발 초기에는 따라잡기(catch-up)전략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지만,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일정 수준(평균 1만6740달러)에 이른 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성장률이 떨어졌다.
재정부는 "투자 부진에 따라 자본축적이 저하되고,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면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이 포화상태에 다다라 기초설비 수요가 감소하면 투자 대상을 찾기 어려워진다. 삼성 등 세계적인 기업이 여럿 생겨났다는 점도 성장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시장 선도 제품 개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 혁신기술 개발에 따른 위험이 커진다. 투자 회피를 부를 수 있는 환경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