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전략보고서 "2031년부터 잠재성장률 1.9%로 추락"

"남북통일은 성장 전기 될수도"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앞으로 20년 뒤인 2031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1.9%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3.8% 수준. 이 전망이 맞다면 불과 20년 뒤 잠재성장률이 반토막 날 것이라는 의미다. 새 정부에 주는 메시지가 크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중장기전략보고서를 펴내고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3.8%를 기록하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2.9%로 떨어지고, 2031년부터 2040년까지는 1.9%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중장기 잠재성장률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를 참고했다.

정부는 당초 9월에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10월로 발표 시점을 한 차례 미뤘다. 하지만 성장과 복지 등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고 판단해 대선 이후로 발간 시점을 또 다시 연기했다.

재정부는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가 성장을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0년 이후 취업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피부양인구 비율이 올라가면서 성장활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ㆍ폴란드ㆍ일본을 "고령화 영향으로 선진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질 국가"로 꼽기도 했다. 선진국이 거쳐간 길이다. 경제개발 초기에는 따라잡기(catch-up)전략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지만,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일정 수준(평균 1만6740달러)에 이른 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성장률이 떨어졌다.

재정부는 "투자 부진에 따라 자본축적이 저하되고,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면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이 포화상태에 다다라 기초설비 수요가 감소하면 투자 대상을 찾기 어려워진다. 삼성 등 세계적인 기업이 여럿 생겨났다는 점도 성장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시장 선도 제품 개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 혁신기술 개발에 따른 위험이 커진다. 투자 회피를 부를 수 있는 환경이다.

재정부는 아울러 "창의적인 인재를 충분히 키워내지 못하고,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면 노동과 자본의 감소를 완충할 만큼 생산성이 오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단 기회비용이 클 통일은 성장의 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봤다. 북한의 값싸고 우수한 인력을 생산 현장으로 불러들이고, 통일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기회로 삼는다면 잠재성장률이 0.86~1.34%포인트 정도 올라갈 수 있다고 점쳤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