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대통령시대]박근혜 당선..IT 정책 어떻게 바뀌나?

ICT 전담부처 신설, 이동통신가입비 폐지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방송과 정보통신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ICT 전담부처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보통신 산업을 우리나라의 확실한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관련 기능을 통합 관장하는 부처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또 이동통신비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입비를 폐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요금인가 심의 과정, 스마트폰 유통 체계 등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이터 기반 요금제를 확대 도입하고 보급형 스마트폰 보급 확대를 통해 가계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또 이동통신 요금제에 보이스톡 등 무선인터넷(m-VoIP)을 허용하고 선불요금 이용자의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박 당선인은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계획도 밝힌 바 있다. 지역주민센터, 우체국 등 공공 지역을 중심으로 무료 와이파이를 지금의 1000개에서 1만 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10배 빠른 유선인터넷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롱텀에볼루션(LTE)보다 40배 빠른 무선인터넷도 개발하겠다는 내용이다.

방송 분야에서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했으며 망중립성을 놓고는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서비스를 원칙으로 내세웠다.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콘텐츠코리아랩' 설립이 눈에 띈다. 콘텐츠 영재를 양성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콘텐츠 제작으로 이어지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이는 ICT 분야에서의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또한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 창업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정보통신 아카데미 설립 유도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기업체 지원 등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방안도 공약에 포함돼 있다. 박 당선인은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창조기업이 세계적인 중견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고 2만 명의 ICT 창의 인재 양성에 나설 방침이다.

김철현 기자 k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