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지하철 파업 철회‥미봉책은 안된다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메트로가 노사 합의를 이뤄 파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하철 운행 문제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요!" 지난 10일 늦은 밤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의 트위터로 지하철 파업 철회 소식을 전했다. 반가운 소식이었다. 매일 아침 영하 10도 이하의 때 이른 맹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지하철 운행까지 차질이 생긴다면 또다시 출근대란을 걱정해야 할 판에 들려온 낭보였다.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노사는 이날 오전부터 밤늦도록 최종 협상을 벌이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극적으로 합의했다. 협상의 쟁점인 '정년연장'과 '퇴직금누진제 폐지'는 서울시 노사정협의회인 '서울모델협의회'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잠정 합의했다.

특히 대중교통 파업은 늘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파업이 철회됐다는 것은 그것만으도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타결을 환영하는 한편으로 여전히 아쉬운 대목이 남아 있다. 갈등의 원인이 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또 내년으로 미룬 격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항들에 대한 논의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이야기됐지만 결론이 나질 못했다. 노조가 단축된 정년을 공무원 정년과 함께 다시 연장키로 4차례 협약을 맺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결국 이런 식으로 미봉이 또다른 미봉을 낳고 있는 것이다. 언제 또다시 노사 대립-파업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될지 알 수 없다.

지난달 21일 택시 대중교통 법안에 맞선 시내버스 파업 사태도 마찬가지다. 개인택시들은 늘고, 영업용 택시기사들은 열악한 임금과 근무 여건을 하소연해 온 지 오래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와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어떤 사회든 이해집단 간의 갈등은 늘 있게 마련이다. 그 사회의 역량은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데서 드러난다. 대중교통 관계 노사와 이와 관련된 서울시 등 관련 기관들은 파업 철회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신중하게 서로의 쟁점들을 풀어가기 바란다. 이번에 중재 역할을 맡은 '서울모델협의회'의 이름처럼 이해집단 간 갈등 해결에 하나의 '모델'을 세워보기 바란다.

오진희 기자 val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