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내년 리스크 현실화시 성장률 1.8%로 추락"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대통령 선거와 경제 민주화 등 대내적인 불확실성으로 설비투자가 위축되면 내년 성장률이 1.8%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경연은 9일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지난 8월 발표한 2.6%, 3.3%보다 각 0.4%포인트 하향된 2.2%와 2.9%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특히 유로존 위기가 다시 부각하고 미국의 재정절벽, 중국의 성장 둔화 등 대외 리스크가 불거지면 내년 우리 성장률은 2.3%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대통령 선거와 경제 민주화 등 대내적인 불확실성으로 설비투자가 -4.5%까지 하락하면 성장률도 1.8%까지 추락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내년 수출은 글로벌 경기 침체 완화로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보호무역 강화 등 무역여건 악화가 예상되면 5%대의 낮은 증가세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수입은 대내외수요 회복, 환율하락의 영향으로 수출보다는 다소 높은 연간 7%대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내년 경상수지는 289억달러로 축소될 전망이다. 올해 경상수지는 395달러로 내다봤다.

내년 원·달러 환율은 평균 1054원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경기침체 완화, 경상수지 흑자 지속, 국가신용등급 상승 등 양호한 수급여건을 바탕으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 내년 민간 소비 증가율은 가계부채 부담, 고용증가세 둔화, 주택시장 회복 지연 등 제약 요인으로 2.4%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마이너스 증가율을 벗어나겠지만 수출과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3%대의 완만한 증가율에 머물고 건설투자는 사회간접자본 예산 증가에도 민간주택건설의 부진으로 1.6%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2.3%)에 이어 내년에도 2.7%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변양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정부와 가계부문의 성장 추동력이 약화된 현재로서는 기업투자 유도가 최선책인 만큼 투자위축, 고용축소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규제일변도의 불합리한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 추진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