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검찰 불리한 것 없다'…윤대해 검사 감찰 착수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검찰이 '문자메시지 파문'의 당사자인 윤대해(43·사법연수원 29기) 검사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다. 윤 검사는 검찰 개혁과 관련한 글 두 편을 검찰 내부게시판에 실명으로 올린 후 며칠 뒤 동료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자신의 글이 '검찰에 불리할 것이 없다'는 취지로 글을 써 비난을 샀다.

27일 대검찰청은 "법무부 통일부에 파견 중인 윤 검사를 검찰로 복귀시키도록 건의했다"며 "품위손상 등 문제점이 없는지 감찰에 착수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검은 "윤 검사의 문자메시지 발송과 그 내용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행동과 견해에 불과하다”며 "대검찰청은 이를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윤 검사는 검찰 내부게시판에 '검찰 개혁만이 살 길이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검찰 개혁방안'이라는 글을 실명으로 올렸다.

윤 검사는 "정치권력에 대한 편파적인 수사, 재벌 등에 대한 봐주기 수사,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을 독점한 무소불위의 권력, 검사들의 부정에 눈감는 무감각한 태도,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권력" 등을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윤 검사는 글에서 검찰 시민위원회의 실질화(미국식 기소배심제 도입), 수사와 기소의 분리, 특임검사제도의 상설화 등 구체적인 개혁방안도 제시했다.

앞서 내부게시판에 검찰의 개혁을 바라는 글은 다수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모두 익명으로 작성된 것이었다. 이 때문에 윤 검사의 실명글은 검찰 안팎에서도 비중있게 받아들여졌다.

이틀 후인 26일 윤 검사가 동료 검사에게 보내려던 장문의 문자메시지가 실수로 모 방송국 기자에게 전달되면서 내용이 공개됐다. 이 문자메시지로 윤 검사는 앞서 작성한 ‘검찰 개혁’ 글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비난을 받은 것은 물론 검찰조직을 위한 ‘꼼수’가 아니었냐는 비판까지 쏟아졌다.

문자메시지에는 '내가 올린 방안은 별게 아니고 검찰에 불리한 것도 없다', '일선 검사들이 검사들이 이렇게 주장하면 진정한 개혁안인 것처럼 비치고 나중에 (검찰)총장님이 결단을 해서 수용하는 모양새가 제일 효과적일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

윤 검사는 또 검찰시민위원회가 검사의 결론을 뒤집기는 힘들 것이며, 오히려 정당성을 높여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소와 수사 분리는 뭔가 큰 양보를 하는 것처럼 비치고 수사 지휘 배제 요구를 무력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검사는 이번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될 것이고, 박 후보는 공직비리수사처 공약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윤 검사가 보낸 문자가 실수로 기자에게 전송되면서 정작 문자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동료검사는 이를 받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선호 기자 like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