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드론 공격 법제화 추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미국 정부가 무인공격기(드론)의 운용 규정을 마련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25일(현지시간) 전했다.

드론의 오폭에 따른 민간인과 어린이 등이 희생되면서 국제 사회의 비난이 빗발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드론의 법제화는 지난 여름부터 시작됐다. 미국 안보 관계자들은 드론의 사용 승인과 작전 과정이 세심하고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은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후임자에게 드론 공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남겨주려는 의도도 작용했다는 것이 뉴욕타임스의 분석이다.

국제사회에선 미국의 드론 공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조지 W. 부시 전임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드론 공격으로 오바마 대통령 집권 이후 300건 이상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2500명이 숨졌다. 공식 통계는 없지만 사망자 중에는 민간인 뿐 아니라 어린이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도 드론에 대한 비난 여론은 거세다. 미 행정부 안팎에선 과도한 비밀주의가 공개적인 토론을 막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오바마 대통령과 참모들은 드론 동원이 미국에 대한 긴급 위협에 대응하는 최후 수단이 돼야할지, 동맹국 정부의 적을 공격하거나 특정 지역을 장악하려는 무장 단체를 저지하는 수단인지를 놓고 아직도 논쟁 중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