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정책 朴 "진흥규제 연계" 文 "언론 공공성 중요" 安 "콘텐츠 기반"(종합)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대선 후보들은 차기 정부에서 어떤 ICT(정보통신기술) 청사진을 그리고 있을까. 미디어미래연구소는 21일 각 후보캠프 내 ICT 전문가를 초청해 차기정부 방송통신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세 후보측 전문가들은 모두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 체재를 무너뜨리고 ICT전담부처 신설에 뜻을 모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달랐다.

박근혜측 "진흥과 규제 연계.. 방송 별도 체계 고려해야"

박근혜 후보 측 형태근 방통위 전 상임위원은 "미래 핵심이 되는 IT의 필요성을 생각하면 진흥과 규제가 한 구조 속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정부 정책과 시장의 자본이 잘 매칭이 되야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형 위원은 "단 공영적 측면에서의 방송에 대해서는 좀더 엄격한 체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의 공공성과 객관성,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치라 별도의 체계를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측 "언론의 공공성 중요.. 콘텐츠 통합은 의문"
문재인 후보 측 고삼석 교수는 "차기정부는 언론의 자유 및 미디어 공공성의 확립과 더불어 ICT, 미디어 산업의 활성화가 중요한 정책기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위원회의 규제업무는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ICT 산업정책에 관한 총괄·조정은 독임제 전담부서가 담당하는 방향으로 ICT 거버넌스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로생길 ICT전담부처에 콘텐츠 부문을 끌어온다는 것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는 "콘텐츠와 관련된 부분은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다루고 있는데 (차기정부에서 콘텐츠를 포함한) 창조산업 부문을 총괄하는 부처를 만들어 문화부의 위상과 역할 강화하는 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네트워크와 플랫폼에 콘텐츠를 접목시켰을 때 잘 대응할 수 있느냐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안철수측 "콘텐츠 기반으로 가야..미디어위원회도 바람직"
엄주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 상임위원은 "네트워크 기반에서 콘텐츠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아우르는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콘텐츠 부문의 통합을 강조했다.

엄 전 위원은 "독립적인 미디어위원회 두는 것도 바람직하며 문화관광부에서 일부 콘텐츠 기능을 가져와야 할지도 몰라 조정이 필요하다"며 "독립적 행정기관으로서 콘텐츠 관련 지원 및 육성 체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디어의 공공성을 위한 합의제 기구는 필요하며, 합의제 행정기구의 독립성을 보강하여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