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단일후보가 결정된 뒤에는 여야간 '쩐의 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선후보가 약 135조원 규모의 '국민행복 재원' 마련 구상을 내놓은 뒤 하룻만인 지난 19일 '긴급 민생현안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에 약 4조원의 민생예산을 추가편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사위와 며느리를 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수를 현재 약 140만명에서 약 168만명으로 늘리고 저임금(월소득 110만~130만원) 근로자의 사회보혐료 절반 가량을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일 등이 예산의 주요 용처다.
새누리당의 주장은 '굳이 대통령 예산을 따로 책정할 필요가 없고, 시급한 민생 현안을 위해 투명하게 재원을 마련해두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생'을 내세워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정치적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박근혜 후보가 앞서 제시한 '국민행복 재원'은 135조원이라는 재원의 규모보다 재원조달 방안을 둘러싸고 난타전이 예상된다. 재원조달 구상에서 증세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박 후보는 '제대로 걷히지 않는 세금을 파악해 투명하게 과세하고 불필요한 정부 예산을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장밋빛 계산법' '증세논의 없는 복지ㆍ민생재원 조달 공약은 허구'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증발하는 세금을 붙잡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세금과의 전쟁 선포와 다름없다는 걸 박 후보가 아는지 모르겠다"며 "예를들어 '소득조사청 신설' 정도의 구체적인 방안이 뒤따랐다면 모르겠으나 현 시점에서는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불필요한 정부예산이라고 하면 토목이 대표적인데 이를 바로잡겠다고 약속을 하려면 4대강 사업 복원 구상부터 밝혀야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후보는 법인세율 인상, 과세감면 축소 등 '빅3'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증세 구상을 밝힌 상태이며 안철수 후보 역시 증세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두 후보는 대선공약 실현을 위한 최종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 이들 가운데 누구로 단일화가 되든 증세를 둘러싼 여야간의 정책적ㆍ이념적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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