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통령 5년 '잃어버린 경제'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세계평균을 웃돌지만 최근 4개 정권 중 가장 낮은 성장률, IMF 시절만큼 떨어진 국민총소득(GNI) 증가율, 껑충 뛴 가계빚과 나랏빚. 23개 국책연구기관을 관장하는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사회 지표 변화로 본 대한민국' 보고서를 내놨다. 이명박 정부 5년의 성적표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평균 성장률은 3.1%에 그쳤다. '747 공약(7% 성장·4만달러 소득·7대 강국 도약)'은 거론할 것도 없이 최근 4개 정권과 비교해도 가장 초라한 성적이다. 2%대 성장이 예상되는 올해 숫자가 더해지면 5년 평균치는 2%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종전 노무현 정부는 임기 중 연평균 4.3%의 성장을 이뤘고, 김대중 정부(4.8%)나 김영삼 정부(7.4%)도 훨씬 높은 성장세를 유지했다.

성장세가 주춤해 1인당 GNI 증가율은 떨어졌다. 현 정부의 1인당 GNI 증가율은 1.0%. 외환위기를 겪은 김대중 정부 시절(1.0%)과 같은 수준이다. 노무현 정부에선 1인당 GNI 증가율이 12.3%까지 뛰었고, 김영삼 정부 시절에도 8.3% 증가했다.

명목임금 상승률도 최근 4개 정권 가운데 가장 낮았다. 현 정부의 명목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3.0%로 노무현(6.8%)·김대중(7.0%) 정부 시절의 절반을 밑돌았다. 김영삼 정부(11.0%) 당시와 비교하면 3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월급쟁들의 삶이 그만큼 팍팍해졌다는 얘기다.

소득은 제자리 수준인데 세금은 더 걷었다. 복지수요가 늘고 물가가 오른 것도 영향을 줬다. 이명박 정부의 조세부담률은 19.8%로 노무현 정부(19.5%)나 김대중 정부(18.3%) 시절보다 높았다. 보고서는 "노무현 정부시절 강화됐던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라 다소 정체됐다"고 평가했다.

그 사이 가계와 나라의 빚은 늘었다. 2008년 700조원 수준이던 가계빚은 2012년 6월말 922조원으로 220조원 이상 급증했다. 나랏빚도 2007년 말 299조원에서 3년만에 393조원 규모로 확대됐다.

물론 성과도 있었다. 국책연구기관들은 세계 금융위기 와중에도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했다는 점을 잘한 일로 꼽았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세계 경제는 평균 2.9% 성장했다. 우리나라의 평균 성장률이 0.2%포인트 높다.

연구기관들은 나랏빚이 늘었지만 재정건전성이 괜찮다는 점도 높이 평가했다. 올해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약 33%로 일본(211.7%)이나 미국(67.7%) 등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낮다.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