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安 "대통령 인사·사면권 제한…중앙당 권한축소" 새정치선언문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승미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18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인사제청권과 해임건의안을 보장하고 부정부패와 비리 전력자의 고위직 임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중앙당은 폐지하지는 않되 권한은 대폭 축소하고 기초의원의 공천은 하지 않기로 했다. 비례대표는 확대하되 이 과정에서 의원정수는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와 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서는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키로했다.


문-안 두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정동에서 가진 문-안 두 후보의 단일화 2차 회동을 가진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새정치선언문에서 이 같이 말했다. 문-안 두 후보는 "진정한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겠다"면서 "국민의 삶의 현장에 늘 함께 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고양하고, 완전한 시민권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이어 " 청와대가 여당을 거수기로 만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국정운영 방식은 혁신돼야 한다"면서 "필요할 때마다 대통령이 국회에 직접 나가서 국정 현안을 설명하고, 또한 청와대로 국회와 정당의 지도자들을 정례적으로 초청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는 새로운 대통령 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특히 "여야간 정치적 협의가 중요한 경제민주화, 일자리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 복지의 확대, 남북 평화와 협력, 정치개혁 등 5대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정 국정협의회 상설화라는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을 도입하다"고 말했다.

문-안 두 후보는 세부 정치혁신방안을 통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인사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확고하게 보장하겠다"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남용하거나 부당한 권력형 인사개입을 용인하지 않으며, 선거를 도와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을 나누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률에 의해 각 부처와 기관에 속한 인사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보장하고 부정부패와 비리 전력이 있는 인사의 고위직 임용을 하지 않겠다"면서 "인준대상이 아닐지라도 국회 인사청문회의 판단을 존중하고 공직자의 유관 기업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사권권 제한과 지방분권 추진 등도 약속했다.

두 후보는 또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권력 사유화와 남용, 더불어 정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이들 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개혁하겠다"면서 "그 일환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가칭)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금지, 헌정회의 연금제도 폐지도 약속했다.

두 후보는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산하에 시민제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윤리특위의 징계안 결정은 일정한 시한 내에 반드시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다"면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원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본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을 수정 없이 수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와 관련해서는 상시 국정감사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키고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만으로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청구가 가능하도록 하키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각종 기금의 회계를 철저하게 점검하기 위해 (가칭)회계감사처를 국회에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정치혁신과 관련해서는 중앙당 권한과 기구를 축소하고 당의 분권화, 정책정당화를 추진하고 현행 정당국고보조금은 축소하되, 정당의 정책연구소를 독립기구화해 지원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 공천제도는 폐지하되, 여성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비례대표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두 후보는 아울러 "기득권 내려놓기를 솔선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혁신을 적극 실천해 나가는 의미에서 또한 계층과 부문의 과소대표 문제를 해소하기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지역구를 줄이는 과정에서, 의원정수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이같은 새정치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새정치 공동선언과 곧 발표될 공동의 비전을 바탕으로 가치와 정책을 공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합치겠다"면서 "개인적인 유불리를 뛰어넘어 대승적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선 승리 이후에도 신뢰의 원칙하에 연대의 책임을 다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성공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해 변함없이 협력해가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