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대출,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

주택금융공사 세미나서 주장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적격대출이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31일 ‘주택담보대출 구조 변화에 따른 시장유동화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적격대출이 확대되면서 변동금리 일시상환 중심의 주택담보대출 구조가 고정금리 분할상환으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적격대출의 61.4%가 기존 은행권 대출의 갈아타기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적격대출로 전환되기 전 대출 대부분은 변동금리가 99.3%, 만기 일시상환은 88%에 달했다.

조 교수는 이어 “적격대출 평균만기는 18.7년이며 평균 담보인정비율(LTV)은 48.3%로 매우 안정적”이라면서 “서민층 지원을 위해서는 20~30대 실수요자 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설계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MBS(주택저당증권)발행에 대해서도 평가가 나왔다.

박연우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채권시장의 MBS 발행 비중이 2004년 0.9%에서 지난 9월에는 3.2%로 늘었다"면서 "특히 5년 이상 중장기채권 중 국채 대비 MBS 발행비중이 같은 기간 4.6%에서 15.9%로 3.5배 증가하는 등 질적 구조 개선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그러나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유동화 비중(6%)이 주요 선진국(덴마크 100%, 미국 65%, 캐나다 30%, 독일 20%)과 비교해 현저히 낮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도 주택담보대출 유동화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캐나다처럼 유동화증권의 유통성 제고를 위해 MBS를 기초자산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재유동화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박연우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주제 발표와 함께 김명직 한국증권학회장, 박종관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부장, 한영하 나이스채권평가 금융연구소 실장, 최석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정하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시장유동화기획단장 등이 토론을 벌였다.

최일권 기자 i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