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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그림자 금융' 규모 1268조 "규제 사각지대"

최종수정 2018.02.08 16:43 기사입력 2012.10.2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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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국내 그림자 금융(섀도우 뱅킹, shadow banking)의 규모는 1268조원으로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부실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shadow banking 현황과 잠재리스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광의 기준으로 국내 그림자 금융 규모는 2011년 말 현재 1268조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 자산(2485조원)의 51%, 국내총생산 대비로는 102.3%에 이르는 규모다.
그림자 금융이란 은행과 유사한 신용중개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같은 엄격한 건전성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을 총칭한다.

일반적으로 그림자금융은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을 보완하고 금융시스템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미국 리먼 사태를 계기로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에 쉽게 노출되며 시스템적 리스크를 초래할 위험도 크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 중심의 금융시장 구조,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 등으로 그림자 금융 시장규모가 작은 편이나 주요국과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꾸준한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은행규제 강화 등으로 규제차익이 증대된 점,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금융권역간 구분이 약화된 점, 장기시장금리가 낮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위험추구 유인이 커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성장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국내총생산 대비 미국의 섀도 뱅킹 규모는 160.1%(2010년 기준), 유로지역은 175.4%를 차지한다.

문제는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데 있다.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규제 강화로 섀도 뱅킹이 축소되고 있지만, 2007∼2010년 한국의 섀도 뱅킹 연평균 성장률은 11.8%에 이른다.

같은 기간 미국(-2.4%), 일본(-6.6%), 영국(-2.0%)은 섀도 뱅킹 시장이 오히려 축소됐고 유로지역은 연평균 3.9%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보고서는 "자산유동화증권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부실위험이 높은 부동산PF대출이 단기물인 ABCP로 유동화되면서 차환발행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다"며 "또 금융기관간 RP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RP거래의 자산·부채간 만기불일치 심화, 담보증권을 바탕으로 한 과도한 레버리지 관행 등의 취약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림자 금융 현황 및 금융권역간 연계거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아울러 FSB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적 규제논의에 맞춰 국내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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