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딜레마 下]보조금, 단칼보다 '삼지창'을 써라

유통구조 개선 · 기기값 현실화 · 요금제 보완 등 세 가지 측면 접근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보조금을 주자니 이용자 차별과 이동통신사들의 '제 살 깎기' 경쟁이 문제가 되고, 안 주자니 소비자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단말기 보조금 문제의 해법은 무엇일까. 업계에서는 시장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이용자 차별을 없애고,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

보조금을 일방적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은 살리되 각종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얘기다. '보조금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유통구조 개선, 단말기 가격 현실화, 요금제 보완 등 크게 세 가지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유통구조 개선 문제가 시급한 과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우후죽순 생겨나 전국에서 4만여 곳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폰 판매점이다. 관리ㆍ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판매점에서 불필요한 보조금 경쟁이 촉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휴대폰 판매점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요금 안내를 하는 대신 마진이 많이 남는 단말기로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며 "당장 보조금 폐지나 축소가 쉽지 않은 만큼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판매점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위탁판매자'로 명시해 개업할 때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가 단말기 가격이 현실화될 필요도 있다. 이석채 KT 회장도 "제조사의 출고가격과 실제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격 차이가 너무 커서 보조금을 쓸 수밖에 없다"며 "통신비가 비싸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말기 출고가격 때문"이라고 밝혔다.

해외보다 높게 책정되는 단말기 가격이 보조금 경쟁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파는 인기 휴대폰이 해외에서 파는 똑같은 기종보다 출고가가 20%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의 가격 자체가 제조 원가에 비해 높게 책정돼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삼성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아이폰4S의 경우 제조 원가는 약 21만원으로 추정되지만 국내에 출고된 가격은 3배 이상인 86만원에 달했다.

정인호 KT경제경영연구소 상무는 "스마트폰의 해외보다 높은 국내 출고가가 보조금의 원인"이라며 "외산 단말기나 저가 스마트폰, 피처폰을 구입할 소비자 선택권이 사라지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요금제에 대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신 시장에서 요금제가 아닌 단말기 보조금 위주의 경쟁이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경쟁이 보조금이 아닌 요금제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요구하는 대안은 음성통화와 데이터 통신으로 분리돼 있는 요금제를 단일화하라는 것이다. 김은기 숭실사이버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 통신 서비스는 음성, 데이터, 메시지 등이 통합된 융합망으로 운영되지만 요금체계는 구식"이라며 "통신비를 낮출 수 있는 데이터 통합형 요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불법 마케팅을 일삼는 판매점에 대한 규제, 현실적인 단말기 가격 책정 노력,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요금제 보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통신시장에서 보조금의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