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딜레마 中]보조금 광풍 코리아, 원인은 무엇인가

시장포화 상황서 뺏고 뺏기기 싸움..이통사, 제조사, 유통망, 소비자 한 몫씩 거들어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보조금 전쟁이 터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짧으면 수십 분, 길어도 몇 시간이다. 이동통신 3사 중 한군데라도 먼저 보조금을 대폭 늘리면 다른 통신사도 즉시 보조금을 푼다.

지난달 갤럭시S3 17만원 사태 때도 그랬다. 파장이 커지자 이통3사는 서로 상대방이 범인이라고 지목했으나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래봤자 두 세 시간 차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보조금은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영업방식이 아니다. 미국이나 일본 서유럽도 보조금제도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광풍 수준은 아니다. 일본만 해도 소비자들에게 요금 할인이나 단말기 할인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한다.

◆이통사, 시장점유율 지키려 안간힘= 보조금 광풍의 원인은 5000만 시장 포화 상태에서 굳어진 '5(SK텔레콤):3(KT):2(LG유플러스)' 구조에 있다. SK텔레콤은 이 구도가 깨질까봐, KT와 LG유플러스는 이 구도를 깨기 위해 보조금을 쏟아붓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이통3사는 시장점유율 0.1% 변동을 위해 마케팅비 24억원을 썼다. 덕분에 SK텔레콤은 2008년 50.5%를 찍은 이후 3년간 50.6%를 지켰다. KT는 31.3~31.6%, LG유플러스는 17.8~18.1% 사이를 오갔다.

그러다가 올 8월 SK텔레콤은 49.78%, KT는 30.08%, LG유플러스는 18.39%로 요동쳤다(각사 알뜰폰 가입자 제외). 이런 '눈에 띄는' 변화를 이끌어내려 이통3사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3조5800억원의 마케팅비를 썼다.

이통사 관계자는 "우리나라 같이 좁은 국토에선 어떤 기술을 먼저 개발해도 (경쟁사에) 빨리 따라잡혀 서비스 차별화가 힘들다"며 "미국의 (통신사) 버라이즌은 빠른 LTE 망구축으로 새로운 4G고객을, T모바일은 여전히 대도시 중심으로 3G고객을 타깃으로 삼고 마케팅 전략을 펼치지만 우리는 보조금에만 목숨을 건다"고 토로했다.

◆유통망, 편법 써 보조금 과다 수령=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유통망의 편법 행위 때문에 보조금이 부풀려지기도 한다. 보조금은 두 종류가 있다. 약정 가입 이용자에게 직접 주는 '약정보조금'과 이통사와 제조사가 유통망에 전달하는 '약정 외 보조금'이다. 후자는 대리점ㆍ판매점 주인들이 임의로 마진을 떼낸 뒤 소비자들에게 남는 금액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SK텔레콤과 KT가 지난 8월부터 약정보조금을 폐지했다. 유통망 보조금에 완전히 집중한 것이다. 문제는 판매점이 보조금을 더 타내려 '번호세탁'과 같은 편법을 일삼는 것이다.

번호세탁이란 해지 신청된 번호를 '명의변경→번호변경 →번호이동' 과정을 거쳐 신규 고객에게 제공하는 걸 뜻한다. 이 과정에서 신규 고객은 번호이동 고객으로 깜쪽같이 둔갑한다. 물론 가짜 번호이동 고객을 유치한 판매점은 신규나 기기변경 고객 유치 때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본지 10월15일자 기사 참조).

방통위 관계자는 "번호세탁 때문에 보조금 비용이 증가하고 번호이동 건수가 부풀려지는 것도 무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번호세탁이 목적인 번호이동'은 '가입 후 3개월 내 이뤄진 총 번호이동 건수'의 8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싼 폰만 좋아" 소비자도 문제= 고가 스마트폰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소비문화도 보조금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휴대폰 교체주기는 26.9개월에 한번 꼴로, 약 2년 3개월마다 폰을 바꾸고 있다. 교체주기가 46.3개월인 일본, 74.5개월인 핀란드에 비해 훨씬 잦다.

이통사 관계자는 "우리나라에만 글로벌 휴대폰 제조사가 세군데라 고사양 신제품 스마트폰에 국민들이 길들여져 있다"며 "보조금을 많이 쓸수록 타격을 입는 걸 알면서도 휴대폰 기기 자체가 유일한 마케팅 수단인지라 보조금으로 고객을 유인할 수밖에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