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 NLL '북풍'에 얼룩진 인천시 국감

[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가 때 아닌 '북풍'으로 얼룩졌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이 송영길 인천시장의 과거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발언을 문제 삼으며 송 시장을 몰아붙였다.

송 시장의 해당발언은 지난해 10월 '10ㆍ4남북공동선언 4주년 기념식' 인사말이었다. 송 시장은 당시 "NLL은 엄밀히 말하면 국경선은 아니다. 남북한이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을 통해 긴장완화와 평화ㆍ협력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내놨다.

강 의원은 "NLL은 엄연한 국경선이고 NLL 남쪽 해역은 북한과 공유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영해다. 국경선이 아니라는 발언이 적절하다고 보는가"라며 '포문'을 열었다.

송 시장은 곧바로 맞받아쳤다. 송 시장은 "1992년 남북이 맺은 기본합의서에도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남북이 계속 협의한다고 돼있다. 그런 취지다. NLL 이남은 엄연한 우리의 통치구역이고 인천의 행정구역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강 의원은 "NLL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국경선이고 평화가 올 때까지는 양보할 수 없는 선이다. 그 게 국경선이 아니라는 건 해선 안될 말이다. 도대체 북한과 우리가 서해를 어떻게 공유할 수 있단 얘기인가"라며 언성을 높였다.

몇 차례 고성 섞인 질타가 계속되자 송 시장도 참지 못하고 직언을 쏟아냈다. 송 시장은 "의원님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십니까"라고 반문한 뒤 "북한은 우리 헌법과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이지 국가가 아니다. 국경선이란 건 말 그대로 국가 간의 경계선이다. NLL은 독도나 이어도 문제하고는 맥락이 전혀 다르다"며 역공을 폈다.

이어 "지금 당장 서해를 북한과 공유할 순 없다. 지난해 발언은 그렇게 나아가자는 지향과 목표를 말한 것이다. 언제까지 남북한 긴장문제를 어린 병사들의 총에만 맡겨두겠는가"라며 진의를 재차 강조했다.

공방이 계속되면서 강 의원은 정해진 발언시간을 넘긴 바람에 인천의 다른 현안들에 대해선 제대로 질의하지 못했다.

NLL은 얼마 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10월 제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한 발언을 둘러싸고 정치권에 큰 논란이 불거진 사안이다. 노 전 대통령이 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회담 중 소위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노승환 기자 todif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