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행(BOE) 수석이코노미스트와 공정거래청장을 지낸 존 빅커스경이 이끄는 영국 은행독립위원회는 지난해 영국 은행들로 하여금 투자금융과 소매금융 부문을 분리토록 하는 내용의 은행개혁안을 마련했다. 특히 개인예금자를 보호하는 ‘링 펜스’ 도입이 골자다.
올해 출범한 영국 의회 은행위원회는 빅커스위원회가 제시한 은행개혁안의 입법을 검토 중이나 일부 관계자들은 최종안을 100% 받아들이지 않은 다소 후퇴한 수준으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영국 대형은행들의 반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볼커 전 의장은 “금융거래가 고객관계나 투자자보호 의무를 저버릴 경우 금융시스템 전반의 건전한 문화를 무너뜨리고 은행들의 탐욕을 키우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잘못된 관행이 전체 은행시스템을 오염시켰다”면서 “은행 최고경영자(CEO)이 평직원들의 500배가 넘는 과도한 보수를 받아감에도 규제를 벗어나 있는 것 역시 문제”라고 비판했다.
1987년까지 FRB 의장이었던 볼커는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취임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의장으로 은행구조조정 문제의 조언을 맡았으며 미국 금융개혁법의 핵심인 ‘볼커룰’을 구상했다. 볼커룰은 미국 대형은행들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계정거래(프롭트레이딩, 단기매매차익을 위해 은행이 자기자산으로 증권·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행위)나 헤지·사모펀드 투자·운용 등의 고위험성 투자 행위를 제한하는 금융규제로 2010년 6월 법으로 제정됐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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