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 방심위 심의건수도 급등
불법 도박 심의는 2009년 6606건에서 2011년 2만1444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또 불법 식·의약품은 2009년 1573건에서 2011년 1만7280건으로 11배 늘었다.
방심위는 2011년 심의를 통해 불법 도박 2만1,138건(98%), 불법 식·의약품 1만7014(98%)건에 대해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했다.
이처럼 도박과 불법 식·의약품에 대한 심의가 늘어난 이유는 ▲오프라인 도박장에 대한 단속 강화와 ▲2010년 소셜커머스 붐이 일어나면서 무자격 판매자들의 인터넷상 불법 식·의약품 판매가 증가한데 있다.
반면 인터넷상 권리침해나 불법 명의거래 등에 대한 방심위 심의 건수는 2009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거나 오히려 더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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