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지방이전 현실..지원책 놓고 첫 노정협의 개최

연말부터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분양 착수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멀게만 느껴졌던 정부부처의 세종시 입성이 국무총리실을 필두로 시작됐다. 이어 10개 혁신도시로의 공공이관 지방이전 도 곧 시작된다. 이런 가운데 국토해양부와 3개 상급 노조·연맹 위원장들은 소통을 위한 노정협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연계된 기업 등이 함께 옮길 수 있도록 지역별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연말부터는 용지분양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권도엽 국토부 장관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3개 상급노조·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노조, 한국노총-공공연맹·금융노조) 위원장들이 참석하는 노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노정협의회에서 국토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및 이주직원 지원대책의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노조의 협조를 요청했다. 노동계는 7개 정책 제안과 현안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노동계가 제안한 7개 정책은 ▲혁신도시건설청 설립 ▲혁신도시와 균형발전 장기적 로드맵 제시 ▲자발적 지방이전 요구 기관에 대한 장려책 마련 ▲노정협의회 정상화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정부 매입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대학 및 연구 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위한 인센티브 발굴 등이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로 이주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을 위해 ▲단신이주자 주거대책 마련 ▲이주수당 등 경제적 지원 확대 ▲주택·학교·병원 등 정주여건 조기 조성 ▲이전재원 부족 기관 지원 등의 현안 문제 해결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7개 정책에 대해 노정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와 인센티브 발굴 등 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총리실, 기재부, 교과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노정실무협의회를 통해 현안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현재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원책들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이주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시설 확보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키로 했다. 이를 통해 상업 용지내 오피스텔 공급을 추진하고 직원용 기숙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주택기금에서 건설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거치기간 4%, 상환기간 5%로 ㎡당 80만원 지원된다. 또 이주직원에게 1억원의 주택자금과 8000만원의 전세자금을 저리로 융자하고 월 20만원씩 2년간 이주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됨에 따라 연계된 기업 등이 이전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연말부터는 용지분양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이전과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이전이 필요하다"며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오는 2014년까지 혁신도시에 22개 학교를 신설하고 지방의료원·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시설과 의료장비를 보강해 교육과 의료 등 정주여건 향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