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조경태 의원(민주통합당)은 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제311회 국정감사를 통해 "이번 정부 들어 자원 외교와 관련해 각 공기업의 외형 확대와 형식적인 자주개발률 달성에만 치중한 결과 탐사 실패, 사업 중단, 부채 증가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우리 자주개발률은 투자 방법은 불문하고 투자처의 총 생산량 중 지분률만큼을 자주개발 물량으로 해 자주개발률을 산정하도록 기준을 정했다"면서 "자원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포괄적 개념의 자주개발률과 별도의 자주개발률을 설정해 보다 계획적이고 정확한 자원 도입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한국석유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광구 21곳 중 비상 시 국내로 생산 물량을 반입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었다. 조 의원은 "일례로 2008년 2월 1조원 가량을 투자해 80%의 지분을 매입한 미국 앵커광구의 경우 자원의 해외 반출 시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미국 연방법에 의해 국내 도입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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