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솜방망이' 처벌…63% 불기소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 사법당국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청과 법무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에 26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사법당국이 처리한 주한미국 범죄 344건 중 218건(63.4%)이 불기소 처리됐다. 혐의없음·기소유예·공소권 없음·각하 등 의견으로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됐음을 의미한다.

불기소 처리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8년 30.1%에서 2009년 53.6%, 2010년 52.4%, 지난해 63.4%로 늘었다.

반면에 벌금형 등 약식기소 사례는 지난해 17건(20.6%)에 머물렀다. 2008년(23.0%), 2009년(23.9%), 2010년(25.1%)에 비해 줄어든 수치다. 또 정식 재판을 받은 사례는 21건으로 전체 6.1%에 불과했다.

주한미군 관련범죄로 당국에 접수된 사건 수는 매년 늘고 있다. 2008년 261건을 시작으로 2009년 325건, 2010년 380건, 지난해 341건을 기록했다.

유승우 의원은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많다는 것은 사법당국이 기소권과 재판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주한미군 범죄 처벌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