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선행학습 유발학교 제재 강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7월 전국 초·중·고등학생 10만66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등학생의 60.2%, 중학생 55.9%가 선행학습 사교육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비율은 47.4%였다.
이에 교과부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막기 위해 선행학습 유발학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2학기부터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교육과정운영점검단을 상시 운영해 중고등학교 수학 수업이 2학기 편성 교육과정과 일치하는지 점검한다. 특히 서울, 경기, 대구, 부산, 대전, 광주, 경남 등 학원중점관리구역 관할 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점검대상 학교수를 확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 결과 교육과정 운영위반이 적발 될 경우, 1차로는 기관경고 및 주의, 시정명령, 컨설팅 장학 등의 조치를 내린다. 이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교사 및 학교장 징계 조치를 내린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서울시내 중고교 39개교가 1학기 기말고사 수학과목을 선행 출제한 것을 적발해 해당 학교에 대해 기관경고 등을 내렸다.
또 교과부는 2014학년도부터 고입 및 대입 전형에서 선행학습 영향평가제를 시행한다. 시도교육청은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제와 연계해 기본 매뉴얼과 진단지표를 개발한 후 시도 교육규칙에 반영한다. 대학도 현재 대입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시행 중인 사교육영향평가와 연계해 2014학년도부터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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