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예산]지자체에 취득세·보육료 보전금 1.3조원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가 지방재원 보완을 위해 1조30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별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취득세 인하발표에 따른 지자체 감소분 보전과 올해 초과수요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보육료 지자체 부담분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지난 2011년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한 취득세보전금은 2300억원으로 올해 7000억원까지 합하면 1조 가량이 된다. 보육 및 양육 보전금도 3000억원 정도로 이를 모두 합하면 1조3000억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지원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기획재정부 이석준 예산실장은 "(보육료 관련 부담분 협의에 실패한)서울시는 총리실 TF가 설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지원되던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조5000억원이 증액된 35조5385억원을 예산안에 편성했다. 이를 포함한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 예산은 총 36조3328억원 올해예산인 34조953억원 보다 늘어났다.

정부의 일반공공행정 예산은 총 57조3405억원으로 전년대비 4% 증가했다. 여기에는 세종청사 관련 예산도 편성돼 있다. 정부는 세종청사 유지관리비용으로 34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에는 월 20만원씩 이주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