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고용확대 정책 재검토 돼야"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고령층의 고용확대 정책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에서 실행되고 있는 고령자 정책은 근시안적 처방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인적 자본이 노후화된 노동자를 임시직으로 고용해 낮은 임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대책 등이 이에 속한다.

한국금융연구원ㆍ한국경제의 분석패널 주최로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인구고령화와 한국경제' 세미나에 참석한 발표자들은 "한국이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령층의 고용확대 정책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출산율은 지난 50년간 빠른 속도로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출산율은 1980년 후반 2명 이하로 감소한 뒤 2000년 후반에 조금 증가했지만 2011년 현재 국내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의 출산율 감소는 결혼연령의 지연, 독신비율의 증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사회적 인프라 부족 등 다양한 요인들 때문이다.

반면 2012년 현재 81.2세인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60년에는 약 88.6세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대수명의 증가는 고령자의 절대량 증가를 의미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지난 2008년 전체 인구의 11.6%에서 올해 7월 현재 15.8%로 늘었다. 개인소득의 증가와 의료기술 진보로 인해 평균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동시에 저출산 추이가 지속되면서 발생한 결과다.

급격한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저축률 하락에 따른 자본 축적 속도의 둔화, 자산 수익률의 하락, 보건복지 재정지출의 급증 등으로 이어져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층의 소득불평등 심화도 심각한 문제다. 지난 20년간 국내의 가구소득 불평등도는 약 60% 증가했고, 특히 고령층의 소득 불평등은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홍석철 서강대 교수는 "고령층의 소득불평등은 낮은 취업 비중 때문"이라며 "현실적인 고용확대 정책이 우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고령층 취업 확대 해법으로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적자본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연령과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기퇴직에 따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년제에 대한 상향적 조치를 이행하거나 정년까지의 고용률이 일정수준을 충족시키는 기업에 대해 감세정책을 도입하는 등의 인센티브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고령자들의 고용률 자체만 높이는 근시안적인 방안에만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류근관 서울대 교수는 "정부 정책이 장년기부터 재교육과 전직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장년 노동자가 이후의 노동시장 커리어에서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직장에서 최선의 기술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혜선 기자 lhs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