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원총리와 회담 앞두고 연이은 무역 분쟁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 성장둔화와 실업에 허덕이는 서방세계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미국이 대선과정에서 중국과의 무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어 유럽에서도 중국과의 무역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유럽 전문매체 유로폴리틱스는 지난 18일 유럽연합(EU) 집행위가 중국산 알류미늄 호일과 코팅 철강제품에 대한 임시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부과되는 관세는 13~35.4%다. 코팅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1.32~57.8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EU집행위는 지난 2011년 연말 현지 업계의 불만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해 이같이 결론내렸다. EU집행위는 EU내 산업을 보호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은 중국의 태양광 패널 제조회사들의 덤핑에 대한 조사도 착수한 상태다. 유럽연합은 지난 6일 회원국 내 20여개 태양광 패널 제조회사들이 중국 업체들이 유럽에서 정상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한 증거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자국 태양광 패널 제조회사들에게 불법으로 보조금을 제공했다는 유럽연합의 발표를 부인했다.

영국 경제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날 중국의 통신장비 제조사들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조사가 고착상태에 빠졌다고 보도해 논란이 되고 있다.

EU측은 지난 5월 중국이 통신장비 업체들이 불법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진행해왔다.

그런데 한 소식통에 따르면 카렐 드 구쉬트 EU 통상위원은 최근 "조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쉬트 위원의 발언에 앞서 중국측은 EU 대표를 통해 이 사건의 해결에 관심이 있음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EU측은 이번 조사가 중단되거나 축소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중국정부가 화웨이와 ZTE와 같은 통신장비 제조사들에게 수출을 위한 신용과 각종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다.

EU측은 중국이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 자국 업체들에게 제공하는 수출 신용보증을 제한하라는 압력을 지속해왔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유럽정상등과의 만남을 위해 권력이양전 마지막 유럽행을 하루 앞둔 가운데 나온 논란들은 유럽과 중국간의 무역마찰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통신장비 분야는 다른 산업과는 무게감이나 민감성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점에서 논란거리라고 FT는 평했다.

다른 통상마찰 분야와 달리 첨단 산업인데다 통신 비밀과 관련돼있어 전세계에서 중국산 통신장비의 시장 점유율 확산은 비판여론에 휩싸여 왔다. 미국 정부가 화웨이와 ZTE가 판매하는 통신장비에 스파이 기능이 있다며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EU의 조사는 유럽 현지업체들인 노키아-지멘스, 알카텔 루슨트, 에릭슨 등의 협조를 받지 못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EU 무역규정에 의하면 집행위원회는 불법 보조금의 존재 여부와 함께 보조금이 유럽기업들에게 피해를 줬는지 입증해야 한다.

FT와 유로폴리틱스는 무역관련 논란이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방문에 앞서 확산되는 모습이라고 평했다.

원총리는 19~20일 벨기에를 방문해 브뤼셀에서 열리는 제15차 중국·유럽 지도자 회담에 참석해 반롬페이 유럽연합(EU) 의장과 조세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을 만나 중국과 EU간의 경제와 무역, 유럽 재정위기 지원등을 논의하게 된다.

한편 유럽연합은 2003년 이후 186건의 무역 피해 사례를 조사했고 이중 73건이 중국관련 사례다.

백종민 기자 cinq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