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재파업 예고…왜?

화주의 운임 인상 불이행이 직접적 이유 된 듯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1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재파업을 예고한 것은 화주의 운송료 인상 불이행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화물연대는 17일 오전 10시30분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으로 "투쟁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지난 6월25일 총파업 당시엔 컨테이너운송위원회(CTC)와 합의를 통해 8월1일부터 운임을 9.9% 인상하기로 하며 파업을 종료했는데 CTC가 9.9% 운송료 인상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는 것이다. 당시 CTC와 화물연대는 화주가 9% 운송료를 인상하면 CTC가 0.9%를 추가로 인상해 총 9.9%의 운송료를 인상키로 했다. CTC는 대한통운, 한진 등 15개 물류 운송 업체 모임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운송료를 9% 인상한 곳은 현대기아차와 LG전자 등 몇 곳 되지 않는다. 나머지 화주는 통상 1~2년 단위인 재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운임을 인상하지 않았거나 4~5% 등과 같이 일부만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업체는 9.9% 운임 인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상태다. CTC는 "대신 8월분 운송료 평균 2%, 9월 추가 2%, 이후 화주사 인상여부를 보아가며 순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화주사 운송료 인상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물류산업 주관부서인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화주가 화물연대와 직접적으로 협상한 것이 아니고 사적 거래로 신고운임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운송료 인상을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 10월 재계약을 해서 8월1일부터 바로 운송료 인상을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그렇기에 처음 CTC와 화물연대의 협의에서도 화주가 운송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공동 대처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인해 화물연대는 이번 사태에 화주는 물론 정부의 책임이 일정부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운송료 인상 교섭을 주선하고 화주운임인상 촉구 등 후견인 역할을 자임했던 정부가 합의파기사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보증인 역할을 했던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소리를 높인 이유다.

한편, 화물연대는 "운송료 인상이 약속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재파업에 돌입하겠다"며 "제2의 물류대란은 1차 총파업보다 더 큰 영향을 발휘할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박미주 기자 beyo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