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 특허 '배타적사용권' 뭐길래..승인실적 13건 불과

신상품 개발 한계..3개월 단독 판매 권한에도 실적은 신통찮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보장내용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보험에도 과연 특허가 존재할까. 특허는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자동차 등 제조업체들의 전유물로 생각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혁신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보험상품에도 특허는 있다. 이전에 없던 새 상품이 등장하면 특허 심사를 담당하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협회가 논의를 거쳐 특허격인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한다.

배타적 사용권은 승인받은 보험상품을 한시적으로 독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기간은 대개 3개월이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6개월까지 적용된다.

1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2월 배타적사용권이 도입된 이후 지난달까지 이를 부여받은 손보상품은 14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년간 연평균 한건 꼴이다. 국내 손보사가 18군데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배타적사용권을 얻기란 하늘의 별따기로 볼 수 있다.

국내 첫 배타적 사용권 취득은 2006년에 나왔다. 2001년 제도가 도입된 후 약 5년 만이다. 현대해상 은 당시 '개호(치매/활동불능)관련 신담보 신설 및 노후생활연금 담보 운영' 등의 내용이 담긴 닥터코리아 간병보험을 출시해 '배타적 사용권'을 따냈다.

최근에는 한화손보가 지난 8월 스크린골프장에서 홀인원과 알바트로스를 보장하는 굿샷골프보험을 통해 3개월간 단독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

배타적 사용권 6개월이 적용된 보험상품은 단 한종이었다. LIG는 2011년 1월 화재 및 재물손해, 배상책임 및 비용손해(법률비용손해 등) 보장 등이 담긴 종합보험을 선보여 6개월간 다른 업체의 진입을 금지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예상보다 적용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지적에 "배타적 사용권 신청건수는 총 17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4건만 심사에서 탈락했다"면서 심사가 까다롭지 않음을 내비쳤다.

배타적사용권 승인건수가 저조한 것은 신청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개발 영역이 한계에 다다른데다 상품 구성도 비슷해져 모두가 인정할만한 차이를 구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새로운 위험담보를 반영한 위험률을 적용하거나 새로운 급부방식 또는 제도를 적용, 기타 기존상품 및 서비스와의 차별성 등에 비춰 상당한 보호가치가 인정되는 상품'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업계 관계자는 "웬만한 영역에 보험이 적용돼 있어 기존과 전혀 다른 상품을 개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단독 판매를 부여받은 기간의 실적은 어떨까. 미래에셋생명은 지난해 연말 '연금받는 종신보험'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 기한이 지난 후 KDB생명이 비슷한 콘셉트의 '연금타는 종신보험'이 나오자 맹추격 당했다. KDB생명은 미래에셋생명이 내놓은 상품 보다 보장조건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3개월 동안 탁월한 판매실적을 거두기란 쉽지 않다"면서 "특허를 취득했다는 점을 명예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