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방통위는 판결문을 받으면 법률 자문 등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항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이동통신사들이 책정한 통신요금의 거품이 지나치다며 요금 원가와 요금 산정 관련 자료, 요금 인하 논의 관련 회의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방통위에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가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됐다"며 대부분의 자료에 대해 공개하지 않자 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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