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방통위, 장애인 등 요금감면 와이브로까지 확대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마련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ㆍ저소득층 요금감면제도 개선, 번호안내서비스, 공익성심사제도 정비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31일 전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애인ㆍ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제도를 정비했다. 이에 따라 가구 단위 서비스인 유선전화(시내ㆍ시외ㆍ인터넷전화)와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경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장애인ㆍ유공자에 대해서도 요금감면 신청 자격을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로 확대, 가구원 중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이동전화 요금감면 서비스 범위도 'IMT2000(3세대) 서비스와 그 이후에 도입된 이동통신서비스'(LTE 포함)로 못을 박고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서비스를 추가했다.

가입자 주소를 읍ㆍ면ㆍ동 단위까지만 안내하도록 규정된 현행 번호안내서비스(114)도 상호명 가입자의 경우 읍ㆍ면ㆍ동 단위 이하의 상세주소까지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114로 안내 받은 주소를 네비게이션에 입력해 길찾기가 가능해진다.
공익성심사제도의 실효성ㆍ투명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현재 인공위성 보유 사업자 등에 한정된 심사대상 사업자를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 등으로 확대하고 심사기준도 외교ㆍ통상 정책과의 부합, 공정한 경쟁, 법령 준수 등을 추가해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부처, 사업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받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만에 사의…윤 대통령 재가할 듯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국내이슈

  • "애플, 5월초 아이패드 신제품 선보인다…18개월 만"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해외이슈

  • 올봄 최악 황사 덮쳤다…주말까지 마스크 필수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포토PICK

  • 첨단사양 빼곡…벤츠 SUV 눈길 끄는 이유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국가 신뢰도 높이는 선진국채클럽 ‘WGBI’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