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지사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절망적"

【수원=이영규 기자】김문수 경기도지사(사진)가 현행 '2할자치'를 '3할자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 상황에서 지방자치는 '자포자기 상태'라며 기대할 게 없다는 비관적 시각도 내놨다.

김 지사는 5일 경기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이해문 의원(새누리당ㆍ과천)으로 부터 '경기도의 지방재정 활성화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20%로 올리고, 지방소득세도 독립세로 만들어 5% 정도 거둬야만 2할자치를 3할자치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런 요구가 크게 (지역내에서) 반향이 없고, 중앙정부는 반대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끼리도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과 나머지 지방간에 의견일치가 안되고 수도권을 묶는 데만 지방들이 신경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들 지역들이 지방재정이나 분권 강화가 아니라 수도권 규제를 강력하게 요구하면 할 수록 지방자치는 더 힘들어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전국을 돌면서 느꼈던 지방자치 체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당시 지방을 돌아보니)지방마다 지방재정을 강화한다든지, 지방분권을 강화할 생각보다는 중앙정부에 잘 이야기해서 중앙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중앙 부처 중 어떤 곳을 지방으로 유치하느냐만 관심이 집중됐다"며 "자신들의 지방재정을 높이고 세율을 끌어 올려 재정을 튼튼히 하고 권한을 확대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론적으로)지방자치에 대해 대체로 절망적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대한민국 지방자치의)자포자기 상태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