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세수 목표치 밑돌 것… 2013년 균형재정 기조는 유지"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가 올해와 내년 국세 수입이 예상치를 밑돌 것이라면서도 2013년 균형재정 목표는 유지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의 비율은 2016년까지 30% 안쪽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정부의 목표는 경기 하강기에 지출을 줄이겠다는 뜻인데다 실현 가능성도 낮아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통해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와 복지수요 증가 등 재정 위협 요인이 늘고 있지만 재정건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총수입 여건이 나빠졌다고 판단했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보여 국세 수입이 목표치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부가 예상하는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3.3%, 내년 4.3%다.

정부는 세외수입 확보도 녹록지 않다고 했다. 산업은행 금융지주 민영화 등이 무산된데다 정부 소유 주식 평가액이 줄어서다.

정부는 이런 여건을 거론하면서도 비과세와 감면 제도를 줄이고, 일몰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총수입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 매각 등으로 세외수입을 거두는 데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시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의 청사도 매각해 세외수입에 넣겠다고 했다.

올해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 지출 요구는 당초 계획보다 126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대로 나랏돈이 쓰인다면 총지출 증가율은 7.2%에 이른다. 계획했던 4.8%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4대 연금 등 의무지출 규모가 점점 늘고 복지 수요와 정치권의 공약을 지키는데도 상당한 돈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나랏돈을 써야하는 법률안을 내놓을 때는 국회나 관계부처가 재정부와 실질적인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각 부처가 새로 의무지출을 시작하려 할 때는 정확한 비용 근거와 재원 조달 방안을 세우도록 했다. 재량지출과 집행부진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가능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세수가 신통치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런 노력을 통해 2013 균형재정을 이루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5년 즈음엔 재정수지 흑자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가채무 비율도 2016년 안에 GDP의 30% 이내로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