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3년 균형재정-국가채무 30%대 초반"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정부는 재정지출을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2~3%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관리, 당초 계획보다 1년 빠른 2013년 균형재정을 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정부는 또 같은 해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30% 초반으로 낮추는 등 조기에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1일 개회한 정기국회에 보고했다.

재정부는 우선 예산과 기금을 합한 재정수입은 2011~2015년 연평균 7% 내외 수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경상성장률 전망치(7~8%대)보다 다소 높은 8%대 수준 증가를 예상했다. 재정지출 증가율은 재정수입 증가율(7% 내외)보다 2~3%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며, 계획기간 중 예산 및 기금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4~5%대 수준으로 관리한다. 조세부담률을 같은 기간 19%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다만 서민·중산층·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최대한 유지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과세 정상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국유재산 및 국가채권의 관리를 효율화 해 조세수입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재정부는 또 지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해 성과중심의 재정을 운용하고, 유사·중복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중복투자를 방지하며, 예산이 급증했거나 낭비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