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정부 무상보육 조속 대책 마련"

4일 오전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전체회의에서 무상보육 예산 바닥나 정부 조속 대책 마련 주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 자치구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나 무상보육 중단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속하고 책임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노현송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4일 오전 서울시청 후생관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이달 중으로 서초구 종로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노원구 마포구 동작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등 12개 자치구 무상보육 예산이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10월에는 중구 용산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등 13개 자치구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서울시 예산 1199억원, 자치구 예산 614억원 등 모두 1813억원 무상보육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전액 국비 지원을 촉구키로 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8월1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회의에서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 등으로 충당한 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보전키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이날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내년도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내년도 자치구 예산편성시 법정 필수경비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내년부터 영유아 보육료 국고보조율을 50% 이상으로 상향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구청장은 향후 재정테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자치구 재정문제에 대한 진단과 국고보조율 상향, 자치구의 근본적인 재정 확충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 등을 마련, 국회 중앙정부 서울시 등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