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서 0~2세 무상보육 관련 국비 지원 내놓지 않으면 이달부터 서울시내 대부분 자치구 무상보육 못할 듯
이는 서초군 뿐 아니리라 다른 24개 다른 구청 사정도 마찬가지다.
서울 대부분 자치구가 예산 고갈로 무상보육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 자치구에서 무상보육 예산 부족 사태가 초래된 것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소득 하위 70%의 가정에 지원하던 0~2세 보육료를 전 계층으로 확대, 서울 전체 무상보육 대상 아동이 6만6840명, 예산은 약 7000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서초구가 가장 먼저 예산 고갈 상황을 맞은 것은 전체 무상보육 대상자에서 소득 상위 30%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서초구는 0~2세 전면 무상보육 시행 후 무상보육 대상이 1665명에서 5113명으로 급증했다. 대상자 중 68%(3400명)가 상위 30%인 셈이다.
나머지 10개 자치구도 9월분부터 예산이 고갈될 전망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하루 속히 국비 지원을 해주어야 무상 보육을 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은 4일 오전 7시30분 서울시청 직원식당인 소담에서 구청장협의회를 갖고 0~2세 무상보육과 관련한 중앙정부 국비 비원을 다시 한 번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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